더피알=김민지 기자 ｜ 최근 명문대 ‘마약 동아리’ 등 마약 밀매와 투약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마약을 더이상 남의 나라 일로 볼 수 없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각심을 가진 서울시는 ‘마약청정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7일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 ‘마약 문제 실태와 대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3월 마약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마약특위)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구성된 이후, 이번 토론회는 마약류 대응 시스템을 진단하고 각계 전문가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마약류사범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첫 2만 명을 돌파했다. 10·20대 마약사범은 최근 5년 간 2.6배 증가했으며, 19세 미만 청소년 사범류가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급증하는 등 젊은 층의 마약 사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회사를 한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일상 24시간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의 ‘1342 용기 한걸음센터’(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를 개소했는데 두 달만에 마약류 중독 상담 건수가 900여 건에 이른다”고 실정을 짚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또한 “서울 내 마약 투약자는 최대 30만, 전국은 약 140만 명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시가 교육과 홍보 등 여러 대책을 하고 있지만 규모와 강도 면에서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마약 예방과 중독 치료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강조됐다. 특히 발제를 맡은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서울시에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조 교수는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에 입국하는 국내 여행객 대상으로 절대 대마를 접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국과 유럽 몇몇 국가 등에서 대마를 경험하고 온 것을 자랑처럼 말하기도 하고, 또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며 “대마를 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각인시키고 여행사와 여행 가이드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용 마약류도 오남용시 중독으로 이어져 예의주시해야 하는 마약 중독 유입원이다. 2023년 기준 전 국민의 38%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적 있을 정도로 접할 일이 많은데 반해, 위험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가 높지 않은 편이라고 조 교수는 밝혔다.

조 교수는 “마약 성분의 다이어트 약을 병원 여기저기서 받아 판매하는 일이 많다”며 오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가 병원 감시를 엄격히 해야할 것”을 당부했다.

마약 사용의 본질적인 이유에 기반한 대책도 언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서적·신체적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마약류를 사용할 가능성이 성인은 37.8점, 청소년은 31.9점으로,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사용(성인 31.3점, 청소년 22.8점)과 사회적 교류를 위한 사용(성인 15.9점, 청소년 12.0점)에 비해 가장 높았다.

조 교수는 “기계적으로 예방·치료·재활에 대해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왜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짚고,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훈련하는 것 또한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기존에 있었던 정책 그대로 갖다 쓰지 말고 기초 연구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20·30대 마약사범 비율 최고인데 교육은 미약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 마약 교육과 재활 정책에 관한 총평도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마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교수는 “예방 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 오프라인 행사 등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낫다”면서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인식을 전환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며, ‘폭포수 쏟아질 듯’ 예방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특정 TV프로그램 이전 일정한 시간대나 라디오 방송 등으로 캠페인 송출도 전폭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예방 교육은 학생들이 더 수용하기 쉬운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 마약 관련 전문가들이 학교에 방문에 설명하는 것보다 대학생 정도의 젊은 층, 또 오히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 큰 문제는 대학생 교육이다. 올해 4월 기준 마약류사범은 20대가 전체 연령 중 33.7%로 가장 많은데 대학생은 예방 교육이 현재 의무가 아니다 보니 이들에 대한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론에 나선 최현정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이 들으러 오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최 과장은 이어 “시에서 내년부터 일회성의 교육과 홍보보다 연령별 맞춤형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며 “각 연령별 자주 이용하는 SNS와 사이트를 활용해 홍보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웅철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장 또한 20·30대의 마약 교육이 가장 어려우며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필수라고 주장했다.

전 본부장은 “10대 학생들은 학교 교육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나 20·30대의 경우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참여율을 높이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마약류를 접하기 가장 쉬운 업종이 유흥업인데, 이쪽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6만 명 교육에 담당 직원 2명…인력 충원 시급

교육과 재활을 담당할 전문가가 터무니 없이 적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청소년·취약계층의 교육과 전문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는 그 교육을 담당하는 인원이 현저히 적다고 토로했다.

전 본부장은 “식약처의 지시로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는 서울시 교내외 청소년 중 약 26만 명을 교육해야 하는데 막상 그 일을 담당하는 직원은 2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실상을 전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한 직원 수가 현저히 적은 실정이다. 조 교수는 “지금 있는 기관에 재활치료 프로그램 등 일을 줘봤자 이를 해낼 직원이 없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마약 중독 전문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력 충족과 함께 재활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주를 이뤘다. 중독 특성 때문에 재범 방지가 필수적인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독재활센터는 3개소에 불과했다.

병원과의 협력으로 병원 위주의 프로그램이 주로 구축되고 있다는 점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병원에서 진행해야 할 역할도 일부 있으나, 마약 문제 해결은 몇 개월 병원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닌 긴 기간의 재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나와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마약에 다시 손대고 싶을 때 병원으로 바로 갈 것 같으냐”며 “이들이 재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거주 시설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중독을 치료해도 직업 없이 집에 방치되면 또다시 마약을 생각하게 된다”며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 중 사회복지나 심리학을 공부해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양성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현정 과장은 “현재 서울시 병원에서의 치료도 부족한 데다 재활은 더더욱 전무하다”며 “식약처에서 추진 중이나 지역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논의를 더 하고 있다”고 말했다.